[충청매일] 당정이 4차 추경예산을 통해 마련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13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씩의 통신비를 나눠주는 방안을 새롭게 포함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을 표방한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국민들의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며 늘어난 통신비 부담을 감경한다는 명목으로 이같은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4차 추경예산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은 지난 1차 지원 때와는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 무급휴직자, 장기 미취업 청년 등을 선별해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재난의 고통은 약장에게 더욱 가혹하다”며 선별지급 원칙을 강조한바 있어 정부의 통신비 지원 방침은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당초 17~34세 및 50세이상 국민 3천287만명에게 지급하기로 한 통신비 지원에 대해 반발이 거세지자 전국민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을 두고 애초의 선별지급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으며 선별지급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침에 대해 최근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으로 인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지율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만회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의도가 깔려있지 않나하는 지적을 면하기도 어렵다.
물론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서민경제의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차 지원금도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현실적인 재정 여건으로 선별적 지원에 국한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정부와 여당이 들고 나온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방침은 의도와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전국민 2만원씩을 나눠주는 통신비 지원책이 이번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차라리 전국민 통신비 지원에 드는 9천억원에 가까운 큰 예산을 애초에 정부여당이 밝힌 것처럼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선별·집중 지급하는 면이 그 효과성 면에서 훨씬 더 합리적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예산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있어 가장 효과성이 큰 방향으로 투입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더욱이 지금의 코로나19 발생처럼 국가적 재난 발생 시 더욱 강조되는 원칙이다.
이번 전국민 통신비 지원 방침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최선의 결정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