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소상공인의 애환
[경제칼럼]소상공인의 애환
  • 충청매일
  • 승인 2020.09.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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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구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충청매일] 우리가 즐겨 듣던 자영업자라는 용어가 소상공인으로 바뀐 의미는 무엇일까? 10년 전 까지 만 해도 자영업자로 표현되던 시기였는데 제 기억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확대되며 명칭이 바뀐 것으로 기억된다. 그 만큼 우리 경제주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우리 경제에 아픈 기억이지만 1997년 IMF가 닥치면서 대기업, 중소기업은 물론 금융기관 등 사회전반의 경제가 흔들리며 구조조정이 휩쓸고 간 빈 자리(사업주체의 감소)를 소상공인이 충족시키며 소상공인이 양산되던 시절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결해 주고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탄생된 후 ‘소상공인진흥원’으로 확대되고 오늘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란 조직으로 변천사를 보면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상이 매우 중요해졌음을 알 수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뒤돌아보면 1997년부터 시작해 대부분 자금지원, 세제지원과 같은 “돈”과 연관된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8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27일 기준)”를 살펴보아도 정부로부터 소상공인이 바라는 희망정책 사항 항목 순위(복수응답)를 살펴보면 자금지원(67.2%)이 단연 1순위이며 세제지원(55.7%), 판로지원(19.3%), 인력지원(14.0%), 정보화지원(7.7%), 퇴로지원(6.3%), 기술지원(5.4%) 기타(3.0%) 순이다. 한편, 소상공인이 느끼는 경영애로 사항 항목(복수응답)을 살펴보면 상권쇠퇴(45.1%), 경쟁심화(43.3%), 원재료비(30.2%), 최저임금(18.0%), 임대료(16.2%), 부채상황(9.8%), 인력관리(9.1%) 순이다.

이 두 항목을 살펴보며 필자는 의문이 생긴다. 경영애로 사항 중 우선 순위인 상권이 쇠퇴하고 경쟁심화를 꼽았으면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애로가 심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외부환경 변화에서 사업주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경쟁력(핵심역량)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손실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지원을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으며 자금지원은 외부환경이 좀 더 나아지겠지 생각하며 버티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추정이 된다.

이러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의식개선 등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2010년 4월 ‘자영업컨설팅사업’ 이 소상공인진흥원 시절 시작되었다. 당시 자영업컨설팅 지원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경영능력 등(매출증대, 고객관리 방안 등의 신 영업전략, 입지·상권분석을 통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성공적인 업종전환 지원)의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이었다. 이러한 자영업컨설팅지원 사업에 대해 필자가 소상공인진흥원에 재직 시 우리나라 양대 산맥의 모 경제신문 칼럼니스트(경제학 박사)께서 칼럼을 통해 자영업컨설팅지원 사업을 코미디라고 당시 기사화한 것을 본 기억이 떠오른다.

아쉬운 점은 소상공인의 과밀현상을 좀 더 일찍 해소하기 위해 2010년부터 자영업컨설팅과 병행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이 진행되었더라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좀 더 일찍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각자 적성에 맞는 기술력을 습득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등 현재와 같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를 좀 더 일찍 감소시켰으리라 감히 주장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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