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가까스로 버텨온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오르내리자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시행에 이어 수도권은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2.5단계를 실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내 섭취 금지, 음식점·제과점 시설 내 섭취시간 제한, 실내체육시설 이용 전면금지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로서는 피해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3단계 발동도 검토되고 있다. 3단계는 필수적인 경제·사회적인 활동을 제외한 모든 모임, 시설운영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모든 국민이 최대한 집에서만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사실상 경제 봉쇄 수준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논평을 통해 “초유의 사태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 손실 보상에 준하는 특단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직접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을 고려해 매출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300만원 수준까지 높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56.2%가 ‘8월 매출이 한 달 전보다 30% 이상 감소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이 사용됐던 5∼6월 반짝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매출이 급감한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금융대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4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금융권 산업대출이 석달새 69조1천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도소매, 숙박·음식점 업종에서 대출이 대폭 늘어났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모두 빚내기로 버티면서 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자금·세제·판로 지원 등을 꼽고 있다. 지난 2월 전북 전주에서 시작돼 전국적으로 번졌던 임대료 감면 운동도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건물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낸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밖에 1차 소상공인 신속 대출 시와 같은 1.5% 정책금융 대출, 전기세·수도세 등 간접세 성격의 공과금 인하, 부가세 등 세제 감면 등도 소상공인들의 요구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업종은 영세 자영업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배달업에 뛰어드는 자영업자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지원도 시기가 중요하다. 때를 놓치면 지원 효과는 반감되기 마련이다. 신속한 처방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겨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