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북도의 사업이 시중 금융권의 초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충북도는 6일 당초 올해 예산 편성에서 시중은행에 예치한 각종 기금의 이자 발생률을 7∼8%로 예상했으나 최근 금리가 5%대로 떨어지면서 이자에서 얻어지는 세입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만기 당시 확정금리 9.5%였던 노인복지기금 10억5천500만원의 경우 시중 은행에 재적립하면서 이율이 6.5%로 떨어져 연간 이자세입이 당초 예상액 8천여만에서 1천800만원 줄어든 6천200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담당 부서는 기금의 확충을 요구했으나 도는 저금리가 계속될 경우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없을 것이라며 올해 추경에서 손실차액 1천800만원을 편성겵熾吠갬?했다.

현재 충북도가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한 15개 기금사업 가운데 예탁 이자 지원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분야는 △문예진흥기금 △여성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농촌 젊은 인력 육성기금 △청소년 육성기금 등 5개로 128억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도는 올 연말까지 5%대 미만의 초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이들 기금 이자 발생액이 당초 예상보다 3억5천여만원 가량 감소돼 관련 단체 사업비 지원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7일까지 지역개발기금조례 및 규칙개정 방침을 결정해 현재 발생 이자 가운데 30% 이상을 적립토록 돼 있는 조례를 개정, 이자발생액 전액을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더욱이 현재 연리 6%인 지역개발기금 공채발행 이율도 시중은행 금리와의 편차로 연 12억여원의 손실이 불가피해 연 4%로, 시·군 융자 이율도 현행 6.5∼7.5%에서 5.25∼5.5%로 낮추기로 하는 등 19년만에 기금 이율을 하향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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