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일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다고 31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회의에는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권에서 약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 참석자들은 온라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 회의에서는 뉴딜 펀드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과 함께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금융 공급 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향후 문 대통령은 월 1~2회 직접 전략회의 주재를 통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당초 7월 중으로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2개월 가량 연기됐다.

지난 7월 14일 문 대통령 주재의 대국민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대규모 정책 드라이브에 나선다는 계획은 집중호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부동산 정책 대응 등으로 인해 다소 차질이 생겼다.

대통령 주재의 전략회의는 관계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해 주요 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국정운영협의체다. 주요 국정 과제를 논의하고 정책 방향성을 확정하는 자리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진행사항을 직접 챙기고 중요한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 전략회의 △혁신성장 전략회의 △정부혁신 전략회의 △포용국가 전략회의 △공정경제 전략회의 △확대 국가관광 전략회의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등을 주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국가 중·장기 재정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주재하는 국가재정 전략회의 이외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회의는 드물다.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매월 한 두 차례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는 데서 강한 추진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정부 각 단위별로 별도의 회의체를 가동하고 문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총괄하는 촘촘한 형식을 띄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의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주재해왔던 비상경제회의와 비슷한 틀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의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협업 형태 기구인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구성을 마쳤다. 홍남기 부총리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동 추진본부장을 맡았다.

향후 추진본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당내 K-뉴딜위원회를 두 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추진본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당정청 간 원할한 의사소통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공동추진본부장을 맡은 홍 부총리는 평상시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내 기구인 'K-뉴딜위원회'를 그대로 살려 각각 운영하는 방식이다.

추진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 실무지원단은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단장을 맡고 당에서는 정태호 의원이 기획단을 꾸려 추진 본부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 주재 관계 장관 회의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조 정책위의장을 총괄본부장으로 두고 있는 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기존 체제를 그대로 운용키로 했다. △디지털 뉴딜 분과위원회(이광재 의원) △그린 뉴딜 분과위원회(김성환 의원) △사회 안전망 분과위원회(한정애 의원) 등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