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형 대안학교…고교 무상교육…에코생태원 등
관련 조례안 5건 충북도의회 부의…예산 대비 2.7% 줄어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교육 조기 도입과 관련한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충북도의회에 부의했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의 안건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가칭)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이다.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에는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은여울고의 교육과정과 규모, 설립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은여울고는 기존의 은여울 중학교 부지에 중고 통합학교로 교육과정을 연계해 3학급(학급당 15명)의 45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은여울고 설립계획안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신입생 모집에 나선 뒤 내년 2월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위해 고교 전 학년 수업료 면제 시기를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고교 무상교육 시기를 애초 2021학년도 1학기에서 2020학년도 2학기로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 무상교육 조기 시행은 84개 고교의 1학년 1만1천996명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 지원에 약 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했다.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북예술고등학교 현대화 사업에 따른 교실 등 증축으로 260억원의 건물 취득과 괴산명덕초 신기폐교 처분 2억7천여만원 등을 담고 있다. 충북예고 취득금액은 증축과 충북예술고 기존교사(리모델링) 공사비도 포함하고 있다. 신기폐교는 괴산군에서 괴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부지로 활용(에코생태원)하기 위해 매각 요청해 포함됐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올해 237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려던 계획에서 409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교육청은 이번 2차 추경에서 학교 신증설 예산 433억원을 감액한다.
이 기금은 불안정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학교 신·증설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해 운영 중이다.
2회 충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예산 2조8천654억원 대비 2.7%인 780억원이 줄어든 2조7천874억원 규모의 ‘2020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3차 정부 추가경정예산’ 영향으로 올해 중앙정부 보통 교부금이 870억원 감액됐다.
한국형 뉴딜사업 추진에 따라 국고보조금 84억원이 증액되기는 했지만, 자치단체의 급식비 보조금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780억원의 세입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