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끝내 파업에 들어갔다. 26일 시작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에는 서울의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 집단휴진 참여율이 약 70%에 달했다. 충북도 전공의 파업 참여율이 90%에 이르렀다.
동네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휴진율은 서울 5.8%, 충북 5%로 비교적 적었지만 파업기간이 사흘이나 돼 앞으로 전개 양상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더욱이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충돌하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의협은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이어갈 경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의료 대란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의료계가 다시 총파업에 나서자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의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진료현장에 즉각 복귀하라고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현 상황에서 진료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내린 강경 조처다.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의협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해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을 받는 의사가 단 한 명이라도 나오면 전 회원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매일 300명 안팎으로 발생하는 엄중한 시기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넘어 경제 봉쇄 수준이라는 3단계 발효가 검토되고 있다. 감염 규모가 더 커져 병상과 의료진이 부족하면 어떤 불행한 사태를 야기할 지는 상상하기도 싫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국민들은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길 원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의협과의 협의 기간에는 일방적 정책 추진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젠 의료계도 국민 보건에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듯 위협적인 집단행동만으로는 공감을 끌어낼 수 없다.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추후 구제하지 말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 하루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의 감정이 어디에 있는지 의료계는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 의료인들은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고, 정부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관계자 등 폭넓은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