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水公, 5년 간 댐 관리 규정 위반”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이 24일 한 방송국 인터뷰를 통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운영하는 21개 다목적댐 중 13개 댐이 올해 홍수기제한수위를 넘기며 지난 5년 동안 댐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홍수기제한수위 위반사례’를 통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8개댐에서 총 36일을 위반했는데, 올해는 홍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려 13개의 댐에서 많게는 37일 적게는 4일, 도합 126일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댐 관리규정에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 한다’고 돼 있고 ‘홍수기 중에는 댐 수위를 홍수기 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 수자원공사는 5년 내내 댐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댐 관리 규정을 위반해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실무 직원들이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행동하고 처리해 인재가 발생한 것”이라며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물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면서 수량 위주의 댐 관리가 수질 위주의 댐 관리로 바뀌었고, 지향점이 서로 다른 정부조직이 충분한 준비 없이 통합 개편되면서 물 관리 실패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