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해법 제시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9일 대전 서구 둔산동 오페라웨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청권이 협력하는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구축을 국가균형발전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지역이 주도하는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를 추진하겠다. 지방이 스스로 300만, 500만, 1천만 이상 단위의 초광역 연합으로 묶이면 자생적, 자족적 역량을 갖춘 메가시티가 만들어진다”며 이 같이 제시했다.

특히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도 메가시티로 연계하는 지역발전 상생 방안을 구상해야 행정수도 문제를 풀 수 있다. 대구와 경북은 이미 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 5일 부·울·경을 포함한 5개 지자체도 영남권 통합 그랜드 메가시티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는 지역주의를 넘어 영호남과 충청, 강원권을 잇는 지역상생형 모델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지역에서 수립한 계획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중앙정부의 든든한 지원 아래 상향식으로 자생적이고 자족적인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지방의 소멸을 막고 수도권이 숨통을 트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당 대표가 된다면 임기 내 초광역협력 3법을 제·개정하고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 우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고, 권한과 예산을 확보한 특별지자체가 초광역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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