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4일 총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정부가 12일 의료계에 ‘보건의료발전 협의체’를 만들어 의료계 요구사항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의협은 즉각 거부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협의체 구성은 얄팍한 속임수일 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참여하는 인력은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이 우려된다. 특히 의협은 개원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동네 의원의 집단휴진도 예상된다. 의협은 모든 대학 교수, 전임의, 전문의, 전공의들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12일부터 비상대책반 운영에 들어갔다. 지자체들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촘촘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번 의료계 파업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22년부터 연간 400명씩, 10년간 4천명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비롯됐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에도 “지역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며 의대 정원을 확대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에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안에 지역의료 격차 해소 분과를 구성해 지역 의사의 적정배치, 지역 가산 수가, 지역 우수병원 추진, 지역 전공의 수련 내실화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하겠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며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분 없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턱없이 적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인구 1천명당 한국의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3.4명에 크게 못 미친다. 지역별 의사 수는 서울이 1천명당 3.1명인 반면 세종은 0.9명, 경북 1.4명,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다. 이는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14년간 40개 의대(의전원 포함) 정원이 3천58명으로 묶여 있는 탓도 간과할 수 없다. 의료계의 주장대로 의료정원 확대가 근본 처방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전공의들의 일부 비인기 진료과목 외면과,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선호하진 않지만 꼭 있어야 하는 특수·전문 분야의 인력 양성과, 지방에도 양질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의 확보가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료계는 극한대립으로 치달을수록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더불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의료체계 개선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의 신뢰도 얻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