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부가 2003년부터 전국의 균형발전을 추진해 왔다.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낙후된 지방의 불균형 발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체와 인구 분산을 목표로 153개 공공기관을 전국 곳곳의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으로 이전이 이에 해당된다.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 공공기관은 지난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마지막 16년 만에 이전 완료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5만2천여명의 직원들도 생활터전을 지방으로 옮겼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에는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높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50%에 가까운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사실은 불균형을 벗어날 수 없는 문제점이라 하겠다. 서울 966만여명을 비롯해 경기도권 1천500여만명이 집중된 수도권 인구가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은 지역 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서울지역 아파트 값 폭등도 이런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대목이다.
청년 실업에 따른 젊은 층의 결혼 기피현상과 저출산까지 겹치면서 농촌 지역은 인구감소로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농촌 곳곳에 빈집이 허다하게 생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수도권에 몰린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부의 정책이 절실한 부분이다. 전국 어디에나 국민을 위한 최상의 교육과 문화·복지가 선행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인구 분산 문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수도권으로 몰린 인구의 분산정책에 대해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하겠다. 지방의 소도시 발전을 주도할 균형발전 정책이 절실해 더 그렇다.
6월 23일 5천만번째 아기가 태어나면서 인구 5천만명 시대를 열었다. 2019년 12월말 기준 총 인구는 5천184만9천861명이었다. 7년 동안 184만9천861명의 증가를 보였다. 이렇듯 인구증가 폭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정부를 비롯해 각 광역자치단체들은 인구 절벽시대를 실감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를 입증하듯, 2019년 출생아는 30만3천54명으로, 사망자는 29만5천130명이 발생해 자연증가는 7천924명을 나타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2020년 3월까지 출생아는 7만4천50명에 불과해 사망자 7만9천769명이 발생, 오히려 5천719명의 인구감소 현상을 나타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인구감소 폭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인구감소는 학령인구도 줄어드는 영향을 미처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는 게 당연하다.
저출산 인구 문제는 충북도도 예외가 아니다. 충북 고교생은 1980년 6만7천231명에서 점차 늘어나 1990년 7만4천697명 학생 수가 최고 정점을 분기로 다시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2029학년도부터 고교생 수 4만명 선 붕괴를 조심스레 점쳤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45만2천506명이다. 그런데 2019년 기준 출생아를 볼 때 5~6년 후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30만명을 갓 넘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는 출산과 인구문제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을 볼 때, 수도권 인구 팽창은 도를 넘었다.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길 인구 분산정책이야말로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