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부 명예교수
[충청매일] 정부 정책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소망성 기준과 실행 가능성 기준이 있다. 이 가운데 소망성 기준은 다시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효과성, 그 목표를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효율성, 정책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이 골고루 배분되어야 한다는 형평성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작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정책을 이들 기준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가? 정책이 효과성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가 명확하여야 한다. 목표가 상반된 복수목표를 가지거나 모호하게 되면 그 정책은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은 주거가 목적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집값 안정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과 시장에서 집은 주거뿐만 아니라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개인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 목표와 실제 목표가 다른 경우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는 어렵게 된다.
정책이 효율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을 극대화하는 파레토 최적 상태(Pareto optimality)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이상적 상태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완전경쟁시장 상황에서만 달성할 수 있다.
이에 실제에서는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람보다 많을 경우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에 이익을 얻는 쪽에서 손실을 보는 이에게 그 이득을 보상하는 정책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건축 용적률을 확대하는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크게 반기지 않는 듯하다.
오늘날 많은 정책이 형평성을 강조하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 형평성과 관련하여 배분적 정의를 중심으로 수직적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주로 수억을 가지고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 몇십만 원 월세를 사는 사람을 위한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없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것이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에 의하여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은 그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삶을 설계한다. 그러나 우리의 부동산 정책은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 의하여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고 청와대 수석이 바뀌면 바뀌었고, 정책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편익은 가진 자의 몫이 되었다.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정책의 편익이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부담스럽게 하는 정책이 되어서 안 된다. 무엇보다 집 없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