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과정에서의 난개발을 막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키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했던 이번 법안은 당시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단지를 재생에너지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난개발을 방지키 위해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지역공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어 의원은 “친환경 발전원인 재생에너지의 계획적 개발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과정에서의 난개발을 막고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