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공공부문 다자녀가구 지원 5법 발의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은 국가 공공영역에서부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인사관리상의 적극적인 우대를 실시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다자녀가구 지원 패키지 5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받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최근 발간된 유엔인구기금의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전세계 198개국 중 198위인 것으로 분석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2006년 이후 150조원이 넘는 예산과 다양한 정책들을 집중해오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출산율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해 출생정책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을 담은 ‘공공부문 다자녀가구 지원 패키지 5법’을 준비했다”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인사관리상 우대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 앞장서 실시하고 향후 이러한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전격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