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오늘 반대 의견 제출할 것”
시민단체 “사업 종료때까지 대응”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28일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주조합은 문장대온천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28일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주조합은 문장대온천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무산됐다고 본 ‘문장대 온천’ 개발이 재점화되고 있다.

충북 지역 주민을 비롯해 충북도가 온천 개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충북도는 문장대 온천 개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의견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경북 상주 문장대 온천 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의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과 관련한 검토 의견서를 29일 대구환경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도는 이 의견서에 환경영향평가서의 4가지 문제점을 담았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평가서 초안의 공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본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주민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 하지만 상주 지주조합의 재협의 본안은 7년이 지나 제출돼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평가 항목·범위 등을 환경청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마지막으로 최대 9년이 지난 자연생태환경 분야 조사 결과가 평가서에 반영돼 신뢰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끝났다고 본 문장대 온천 개발이 다시 불거졌지만 환경청에 문제점을 적극 알려 사업 추진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지역에선 문장대 온천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장대 온천 개발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대착오적 온천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며 대구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 사업은 2013년 이후 지주조합이 재추진을 시작했지만 2018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이 반려됐다”며 “문장대온천 개발의 문제점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부당성은 차고 넘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투기에서 비롯한 시대착오적 개발인 문장대온천 적폐사업을 중단하라”며 “법적 타당성이 결여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는 반드시 반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사업이 완전 종료될 때까지 지속하겠다”며 “도민들과 함께 총력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장대 온천 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은 지난 2일 대구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했다. 대구환경청은 지난 13일 충북도와 괴산군에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의뢰했다. 도와 군은 반대 의견을 회신하기로 했다.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은 1985년 경북도의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과 1987년 문화관광부의 관광지 지정, 1989년 경북도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1996년 상주시가 조성사업 시행 허가를 내주고 기반조성 공사에 들어간 사실을 안 괴산군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2년 뒤 공사가 중지됐다. 이후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대법원에서 개발허가 취소 판결이 확정됐지만 지주조합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지주조합은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중벌리 일대 95만6천㎡의 터에 1천534억원을 들여 온천 개발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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