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박덕흠 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 황의택 기자
  • 승인 2020.07.28 1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품질인증제도 강화 방안 제시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거나 부적합하게 제조·생산돼 인체의 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해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제재 수단으로 제품의 인증 취소만을 규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