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도 민주당 단독 법안 처리
국토위도 민주당 단독 법안 처리
  •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 승인 2020.07.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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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선임·의사일정 신경전 끝에 통합당 의원들 집단 퇴장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간사 선임과 의사일정 순서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에 불만을 표하며 집단퇴장했으나 여당은 이에 개의치 않고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후 단독으로 국토위를 열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한 데 대해 항의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지자 진 위원장은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국회를 지켜 보고 또 국회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계시는 국민들 앞에서 (국토위가) 정상적 운영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회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국토위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또 충돌했다. 통합당 3선의 이헌승 의원이 간사로 내정된 상태에서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설전이 벌어진 것이다.

통상 간사 선임은 각 당의 추천에 따라 투표까지 가지 않고 선출하는 게 관례이지만 문 의원은 이 의원이 과거 2014년 ‘부동산 3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었고, 강남에 보유 중인 아파트값이 2.5배 올랐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진 위원장은 통합당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표결을 진행하지 않고 이 의원이 야당 간사로 선임됐음을 선포했다.

샅바싸움은 계속됐다. 이번엔 안건 상정 순서를 놓고 부딪혔다. 통합당은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을 뿐더러 업무보고를 청취하기도 전에 법안심사를 진행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이 시급한 만큼 법안 상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 차례 정회 후 여야 간사가 협의를 가졌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속개 후 설전이 이어지는 와중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비서실 직원이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까지 벌어지면서 회의는 또다시 정회됐다.

민주당은 오후 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추가 상정하려 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논란 끝에 추가 상정에 관한 ‘기립 표결’이 진행됐고 진 위원장은 가결을 선포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뜬 이후에도 회의는 계속 진행됐고 이날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 등이 모두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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