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야당 불참·민주당 단독 의결…“설득 했지만 합의 불발”
통합당 “與, 제시한 조건 모두 거부…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유보해야”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국회 정보위원회는 28일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고서를) 채택했다”며 “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고 여당 의원들이 회의한 결과 채택하기로 결정해 의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요구한 학력위조 의혹 관련 교육부 감사 및 ‘6·15남북정상회담 30억불 이면합의’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선 “위조 문서 진위여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조기에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어 “그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별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연기하거나 청문회 채택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오전에 이어 열린 오후 회의에는 통합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에선 외부 일정이 있는 김태년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민주당 소속 전해철 정보위원장, 김병기 간사를 비롯해 김홍걸·조정식·김경협·노웅래·이개호 의원이 자리했다.
앞서 통합당 정보위원인 주호영·하태경·조태용 의원 등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3년간 30억달러를 지원하는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를 이면 합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유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아침에 이야기하고 보고서 채택에 도움을 주려고 조건을 제시했는데 다 거부됐다”며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회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어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고 자동으로 임명되는 것은 아니니 대통령이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관련해 김병기 의원은 “(야당을) 기다리고 설득하고 했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논의는 했는데 (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의견이 좁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면합의 의혹이 사실일 경우에 대해선 “그건 엄청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사실을) 전제로 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그 말이 사실로 밝혀지면 단순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서가) 진짜면 책임지는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치명타를 받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도 신중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보위는 오전 전체회의에선 야당의 반대로 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며 1시간 만에 정회했었다. 전날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단국대 편입 학력위조와 함께 ‘이면합의’ 의혹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