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기도 부동산 정책, 정부·지자체 벤치마킹해라
[사설]경기도 부동산 정책, 정부·지자체 벤치마킹해라
  • 충청매일
  • 승인 2020.07.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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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선제적으로 나섰다. 경기도는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고위공직자에게 실거주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특히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부동산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에서 조차 부동산 재벌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오랫동안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지난 16일 열고 통합당 의원 103명의 평균 보유액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원의 약 7배이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비해 2배 이상 많다고 밝혔다.

상위 10명중 1위는 박덕흠 의원으로 288억9천400만원을 신고했는데, 이는 공시지가이며 실거래 가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액수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박 의원이 국회에서 여러 해 째 국토교통위 소속이라는 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정책이 시급한 만큼 입법까지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권고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기본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수요를 축소하는 방안도 내놨다.

주택의 신규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수요를 줄이는 것이므로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의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주택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 이상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고 건축물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유,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경기도의 이 같은 실질적인 정책이 정부와 전국자치단체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급등을 막기 위해 법을 만들어 규제하면, 부동산 재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부동산을 늘리고 있다. 국세청도 나선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경기도가 세운 여러 부동산 정책을 정부나 전국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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