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한국 부동산 거래세, OECD 최고수준”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구)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외뢰해 제출받은 OECD국가 부동산 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은 1.5%로 OECD 평균인 0.4%보다 약 3배 이상 높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미국(0.1%), 일본(0.3%), 독일(0.4%) 등 OECD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거래세의 주요세목 중 취득세는 거래세 전체 1.5% 중 1.3%인 약 87%를 차지하며 거래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보유세는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9%로 OECD 평균인 1.1% 보다 낮았다.

캐나다(3.1%)와 영국(3.1%),미국(2.7%) 등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2018년 OECD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 및 보유세의 규모는 각각 27조4천억원, 15조6천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명목 GDP 대비 1.5%, 0.9% 수준이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OECD 평균에 비해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은 구조”라며 “다주택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를 낮춰줘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