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한국 부동산 거래세, OECD 최고수준”
정정순 의원 “한국 부동산 거래세, OECD 최고수준”
  • 최영덕 기자
  • 승인 2020.07.27 1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구)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외뢰해 제출받은 OECD국가 부동산 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은 1.5%로 OECD 평균인 0.4%보다 약 3배 이상 높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미국(0.1%), 일본(0.3%), 독일(0.4%) 등 OECD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거래세의 주요세목 중 취득세는 거래세 전체 1.5% 중 1.3%인 약 87%를 차지하며 거래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보유세는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9%로 OECD 평균인 1.1% 보다 낮았다.

캐나다(3.1%)와 영국(3.1%),미국(2.7%) 등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2018년 OECD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 및 보유세의 규모는 각각 27조4천억원, 15조6천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명목 GDP 대비 1.5%, 0.9% 수준이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OECD 평균에 비해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은 구조”라며 “다주택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를 낮춰줘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