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은 시대적 과제”
“행정수도 완성은 시대적 과제”
  • 최영덕 기자
  • 승인 2020.07.27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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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진단 구성…로드맵 수립 ‘고삐’
충북 유일 이장섭 의원 합류…이시종 “특위 구성”
지자체·시민사회단체까지 공감대 형성 힘보태기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총괄단장인 우원식(앞줄 왼쪽 세번째)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 등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총괄단장인 우원식(앞줄 왼쪽 세번째)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 등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행정수도 완성’이 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시민사회단체까지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당 “2020년 행정수도 완성 원년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첫 회의를 갖고 2022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진단 1차 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당은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선까지 시간을 끌지 않고 그 전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추진단에서 실질적인 추진 로드맵 만들어달라”며 “최종적인 목표는 대한민국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다. 국회와 청와대와 같이 서울에 남아있는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행정기능을 이전한 뒤에 경제수도 서울 디자인도 공론화해야 한다. 글로벌 선도국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니라 지역 다극 체제로 전환해야한다”며 부산·울산·경남 중심의 동남권 메가시티,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추진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오늘을 시작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경제수도 완성 로드맵 도출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며 “여야의 합의가 행정 수도 이전 완성의 관건이므로 여야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국토 균형 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지만, 노무현 대통령만 꿈꾼 것은 아니다”며 “1977년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천명하고 같은 해 7월 임시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해 모두 주체가 되도록 만들겠다. 대선까지 기다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추진단은 전문성과 지역별 안배, 소속 상임위원회 등을 고려해 총 17명의 위원 인선을 완료했다. 충청권 중진 박범계 의원이 법률단장을, 이해식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서울지역 의원으로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 등 5명이, 충청권은 박범계(대전 서구을), 이장섭(충북 청주 서원구) 의원 등 5명, 총 10명이 선임됐다.

이밖에 수도권 3명 의원과 강원·제주·광주·경남에서도 각각 1명씩 선임됐다.

추진단은 △법률 △연구기획 △지역 혁신 △국민소통 등 총 4과 분과로 구성됐으며 법률 분과에는 법조계 외부 전문가를 추가 영입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행정수도 이전 완성을 위한 방안 중 개헌과 국민투표,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 발의 3가지 방안을 두고 올해 말 정기국회까지 지역별 순회 토론회와 국정과제 간담회 등을 거쳐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회의가 끝난 뒤 이해식 간사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29일 국정과제협의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내달 3일에는 세종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향후 순차적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장섭 의원, 충북 출신 유일 추진단 합류

‘행정수도 완성추진 TF’에 충북 출신 의원으로 유일하게 합류한 이장섭 의원은 TF를 통해 전국 유일의 경부·호남 분기역인 KTX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의 관문역·관문공항 지위를 촉구하는 등 충북의 실익을 위해 분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충청도민의 오랜 숙원일 뿐 아니라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안”이라며 “당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완성추진 TF를 내실 있게 가동해 국민께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하고, 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살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시종 “특별위원회 구성, 국민 공감대 형성” 제안

이시종 충북지사와 시민단체까지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적극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뜻을 한 곳으로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설치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은 주민등록상 1천만 도시이지만 정치·경제·금융·지식 산업의 집중으로 실제 활동인구는 3천만 도시”라며 “서울의 과체중과 지방의 저체중 현상을 해결하려면 서울의 기능을 대폭 축소·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수도 완성은 서울과 지방, 대한민국이 모두 건강해지고 상생하는 길”이라며 “서울은 체중을 줄여 쾌적하게 만들고, 지방은 체중을 늘려 풍요롭게 되고, 국가균형발전과 서울 주택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충청권 광역지자체에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다. 

이 지사는 “4개 시·도가 이른 시일 내 회의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활동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치적 차원이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과지방분권상생발전을위한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 국회 이전 등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은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려고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과 550만 충청인의 꿈과 염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국회 내에 개헌특위와 국민참여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치권에 제안했다.

이들은 개헌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세권을 비롯해 지방자치권 등이 모두 보장돼야 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해야 한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등 10대 의제를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의 뜻을 함께하는 세력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며 “정파·이념·지역적 이해관계에 치우쳐 반대를 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은 강력히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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