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문제 완화와 균형발전의 해결책으로 국회를 포함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연설을 시작으로 다시 불기 시작한 국토균형발전론이 봇물처럼 거세게 일고 잇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연설을 통해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강력한 부동산 후속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그는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 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후속 입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 가겠다”고 덧붙였다.

물론 김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만을 풀기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이전을 꺼내지는 않았으리라 본다.

정부의 부동산 특단에도 고공행진을 하는 수도권 집값, 서울과 경기, 인천의 과밀로 인해 점차 소멸화 돼가는 지방소도시.

단적으로 말해 이를 위한 해법으로는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이원화하는 것뿐이다.

수도권 거대화는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도 ‘불편한 현실’로 다가선다. 온갖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역 균형발전론은 사실상 답보상태인 데다 군(郡) 단위로 가면 ‘지방소멸론’까지 나오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등으로 혁신도시·기업도시를 세웠고, 위헌 논란 속에 세종시라는 준(準)행정수도까지 건설했으나 수도권 집중은 되레 더 심해지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같은 일방적·인위적 나눠주기 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도시화’로 상징되는 산업화·전문화·분업화·집적화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적 메가트렌드를 막을 수도 없다. 도시화에 대한 강압적 제지는 국가 간 무한경쟁에서 퇴보를 의미할 뿐이다.

‘수도권 대 지방’이라는 대립·대결구도를 허무는 데 정부와 정치권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당의 원대대표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하고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는 발언은 국가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새로운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행정수도 완성이 간단치 않은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먼저 행정수도에 미온적인 미래통합당 등 야당을 설득하고, 수도를 ‘빼앗길’ 서울 등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과 상실감도 달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고, 난관에 부딪혔을 경우를 대비한 별도의 로드맵도 마련해 놔야 할 것이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장정에 동참하기를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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