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4000명 늘린다…3000명은 지역 의사
“인력난 허덕이는 지역 의료현장 숨통 트일 것”
“무분별한 확충 안돼…서울·수도권 쏠림 문제”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두고 지역의료계에서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인력 확충이 그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서비스불균형 해소에 직접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시각과 동시에 지역 인력배치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상반된 관측이 공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한해 3천58명인 의대 학부 입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4천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중 3천명은 지역 의료인력으로 선발,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에서 중증 필요 의료 분야에서 의무 종사하게 된다.
이는 지역 간 의사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과 바이오헬스 분야 등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대학과 대학병원 측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충북의 경우 도내 의대 정원은 충북대 49명, 충주 건국대 40명 등 89명에 불과하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원(267명), 전북(235명)과 비교되면서 충북은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충북지역 의대정원이 늘어난다면 그간 인력난으로 허덕였던 지역 내 의료 현장에 추가 인력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서울과 지방 간 의료인력 불균형은 현실인 문제”라며 “지방에서 양성되는 의사 수가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배분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 보였다.
그는 이어 “다만 충북에서 배우고 서울로 올라가는 자연유출 인원도 감안해야 할 문제지만 ‘지역의사제’를 통해 일정 부분해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충북의사협회를 포함한 대한의사협회 등은 국내 의료계의 문제는 의사 인력부족이 아닌 지역 간 의료불균형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안은 잘못된 접근에서 나온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지적한다.
안치석 충북의사협회장은 “OECD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한국의 의사 수는 상위권에 속한다”며 “지금 실질적인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에 쏠리는 지역 간 불균형과 전공과별 발생하는 간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숫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뿐더러 무분별한 인원확충은 의료비의 폭증과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