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그라들었던 행정수도 이전의 불씨가 16년만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제안한데 이어 21일에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힌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하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와 실책에 가까운 부동산정책을 풀기위한 돌파구로 이번 행정수도 이전의 카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균형발전은 지난 참여정부시절부터 비전과 과제를 구체화해 오며 현재까지 이르렀다.
행정수도 이전의 차선책으로 추진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과 전국 10개 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한 것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정책이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에도 수도권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올해 들어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공간의 효율적 개편을 통한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러한 차원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와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상징적인 방편이 될 것이다.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미래통합당도 ‘국면전환’ 또는 ‘이수선점’용 이라는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기지 말고 장기적인 국가 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와 파급력을 고려해야한다.
아직 공론화 초기인데도 얼마 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절반 이상인 53.9%가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민심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민주당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화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행정수도법’ 으로 개정하는 방법과 국민투표 또는 원포인트 개헌 등 크게 3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일각에서도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통 크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됐을 때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굳이 먼 길을 돌아갈 필요는 없다.
국민투표 또는 개헌보다는 여야 합의를 통한 합의도출이 행정수도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