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수도권 인구 집중 해소·국토균형발전 핵심 요소”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이 22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시급하게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정당, 진영,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지금 지방은 인구 감소로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인구 집중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미세먼지 등 환경, 교육, 교통 등 많은 문제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돼야 하고, 그 핵심이 바로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세종시의 ‘행정수도’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당시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며 “18년이 흐른 지난 7월 21일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이 53.9%로 반대 34.3%보다 훨씬 높게 나와 국민들의 지지가 여전함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있었지만, 그 근거가 된 관습헌법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고라도 그 사이 시대 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도 달라질 수 있다”며 “행정수도를 위한 개헌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부 차원의 결단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는 법조·정치계의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현실적으로 세종시는 이미 많은 정부 부처가 이전해 행정경험이 축적됐고,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며 “서울은 행정수도 기능이 없더라도 중국의 상하이, 미국의 뉴욕, 브라질의 상파울루처럼 경제, 금융, 문화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 제1의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행정수도 문제를 더 이상 책상 서랍 속에 가둬 둘 이유가 없다”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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