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김태년 원내대표를 통해 21대 국회 화두로 제시된 ‘행정수도 완성’이 재점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 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제기된 행정수도 완성이어서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을 가져올지 지켜 볼 일이다.
행정수도이전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지는 취지로 참여정부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당초 계획대로 현재의 세종시는 행정수도라고 볼 수 없게 됐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이란 개념을 내세우며 국회와 청와대까지 이전하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초 그림대로 그려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민주당에서 대권 잠룡이라고 부를 만한 이들이 일제히 행정수도 이전을 환영하며 여론 환기에 나섰다. 여기에 김 원내대표가 국회 차원의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민주당은 2004년 헌재의 위헌판결은 여야 합의에 따른 입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내지는 국민적 공감 인식이 어떠냐에 있다. 민주당도 이점을 의식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 구성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했다. 미래통합당과 야당의 입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과 경기도를 포한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했다. 수도권의 국토면적은 우리 국토 전체면적의 11.8%에 불과하다. 이로 인한 인구 과밀화와 집값 상승, 지역간 불균형 등 사회적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이를 해결하고자 세종시의 행정수도라는 그림을 그렸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헌재의 위헌과 야당 반대 등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결국 반쪽짜리 행정수도가 되고 말았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진정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당시의 구상대로 행정수도가 완성돼야 한다. 이를 위한 공론화과정이 지금이라도 진행돼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 했지만 정작 국회가 이전하지 않아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이라는 용어가 생겼다고 한다. 업무의 비효율성을 강조하는 단어들이다.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나머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행정수도가 완성될 때만이 고질적인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도 “정치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해결해가는 방법이 없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여야가 합의를 하거나 특별법을 만들거나 하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2004년 위헌 결정 당시 헌재는 “수도는 국가기관이 집중적으로 모여 정치와 행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실현하는 곳”이라는 정의를 내림에 따라 각각 정치와 행정의 중추기관인 국회, 청와대 이전을 개헌 없이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공론의 장이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시대가 변한 만큼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에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변수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