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아닌 건전한 곳에 쓰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주문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게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며,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상 유래없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시중에 유동성이 이미 3천조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풍부한 유동성이 기업 투자와 가계의 수입 창출에 기여하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정책에도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의 궁극적인 원인이 과도한 유동성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유동자금을 부동산이 아닌 ‘한국판 뉴딜 펀드’와 같은 생산적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지역감염 확진자 수가 4명으로 줄어든 것을 언급하며 “국내 지역감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명, 20명 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생활방역이 정착되고 있는 지금이 투자 활력을 높이는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단일 국가프로젝트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국가 재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금융과 기업이 함께하고 국민이 참여할 때 효과 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 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을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으고 수익을 함께 향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 사업들은 특별히 민간 파급력이 큰 사업에 주목해 선정됐다”며 “한국판 뉴딜이 금융과 민간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리라 확신한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금융과 민간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 민간투자 확대의 걸림돌을 없애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달라.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 투자를 늦추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과 함께 기업의 국내 복귀와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해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정부가 당초 계획한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 관한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투자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벤처와 스타트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이며 디지털 경제의 전환을 이끄는 동력”이라며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게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1조원 이상으로 출발해 2025년까지 6조원으로 조성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범도 매우 중요한 시도”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분야와 백신 치료제, 의료기기 신약개발 등 바이오 산업 그린 제품과 대체에너지 업사이클링 등 그린벤처의 성장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코로나로 경제 여건이 매우 악화됐음에도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큰 힘이 됐다”며 “우량 기업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해 졌고, 과도하게 외국인 투자자에게 좌우되는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크게 낮추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있다. 코로나로 힘겨운 시기를 견디는 국민에게도 필요한 일”이라며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