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가 대전환 가속화
디지털 58.2조+그린 73.4조+안전망 28.4조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정부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발점이 될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는 국가발전전략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사회·고용안전망을 보강하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 새로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겸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국비 114조1천억원이 반영되고, 지방비 25조2천억원, 민간 자본 20조7천억원이 포함된다.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관련 예산 4조8천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6조3천억원을 하반기 우선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내년부터는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국비 49조원 등 총 사업비 67조7천억원을 투자해 대전환의 디딤돌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65조1천억원 등 총 사업비 92조3천억원을 투자해 한국판 뉴딜을 완전히 뿌리 내리겠다는 장기 프로젝트다.
우선 디지털 뉴딜 사업에는 총 58조2천억원(국비 44조8천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90만3천개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총 사업비 38조5천억원(국비 31조9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투입된다. 공공데이터 14만2천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한다. 코로나19로 급부상한 ‘비대면 산업’에도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 초중고교에 고성능 무선인터넷(WiFi·와이파이)을 100% 구축하고, 전국 대학에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설치해 교육 인프라를 디지털로 전환한다.
도로·항만 등 국가 사회간접자본(SOC)와 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한다.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그린 뉴딜에는 73조4천억원(국비 42조7천억원)을,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28조4천억원(국비 26조6천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를 통해 그린 뉴딜 일자리 65만9천개, 안전망 강화 일자리 33만9천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홍남기 부총리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당정 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