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부는 그 해답에 관한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25년까지 160조원 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전면에 내세웠던 한국판 뉴딜 기본계획을 보다 구체화 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면 이번에는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해 기본 골격을 갖췄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는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안정적 생산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존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비 114조1천억원에 지방비 25조2천억원, 민간 자본 20조7천억원이 더해졌다. 디지털 뉴딜에 58조2천억원, 그린 뉴딜에 73조4천억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28조4천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늘어난 재원만큼 일자리도 대폭 늘어 2025년까지 190만1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민간 고용 창출을 포함한 대규모 일자리 확보 계획이 담겼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디지털을 입히겠다는 목표 하에 마련한 디지털 뉴딜은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이 될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14만개 공공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15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망을 5세대 이동통신망(5G)으로 교체한다.
다른 한 축인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라는 저탄소 경제를 앞당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 임대주택 등 낡은 공공건축물을 친환경시설로 그린 리모델링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을 앞당긴다. 노후 경유차 116만대와 선박 등도 친환경 차량과 선박으로 교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보고 받고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K-방역으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