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2007년 건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민간 전문가 제도가 시작됐다. 그동안 소극적인 관심으로 극히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다가 민간 전문가 제도가 확산 추진되기 시작한 계기는 2019년 ‘국정 현안 점검회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에서 국가 차원의 민간 전문가 활용과 통합적 공간계획 수립이 강조되면서 국가 시범사업의 실시로 활성화됐다.
민간 전문가 제도는 지역 전반에 추진되는 공공사업에 총괄·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경관의 디자인 품격을 높여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너지 및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들이 그 지역의 특성과 무관하게 체계적이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이뤄지는가 하면 유사 사업이 중복 추진되면서 예산 낭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조화롭지 않은 도시경관을 연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사업 기획과 발주 업무가 행정기관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디자인으로 계획돼 공공사업에 대한 이미지나 신뢰도가 낮게 평가돼 왔다.
특히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 소규모 생활 SOC 시설은 도시미관과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를 배려하지 않는 공간 환경과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외관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전문가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입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그리 많지 않다. 현재 민간 전문가 제도의 도입률은 광역자치단체는 64.7%로 다소 높은데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9.3%에 불과하다.
2019년 민간 전문가 제도 지원 사업은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경관이 경관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조성·관리되는데 힘써왔다. 민간 전문가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건축·경관 관련 주요 회의 등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독려해 공공사업의 추진 역량과 디자인 수준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2019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한층 업그레이드해 사업을 운영한다.
청주시도 민간 전문가 제도를 도입·운영해야 함을 인식하고 지난달 ‘2020년 민간 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지원 사업’에 응모해 지난달 11일에 선정돼 민간 전문가 운영비 5천만원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1억3천300만원 총 1억8천3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쾌거를 거뒀다.
이제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다. ‘청주시 건축 민간 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7일 공포·시행 예정이어서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치는 한편 이미 총괄건축가TF팀이나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같이 청주시도 전문 조직이나 인력 확보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 시도 공공건축의 다양한 사업주체들과 상호 협력·소통으로 장소 중심의 통합적 도시공간을 조성해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