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B/C 분석 발표에
“신설 불가” 단칼 결론
충북도 “반대 변함없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세종시가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긍정’ 평가가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불가’ 입장을 내놓으며 역 신설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9일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KTX 세종역 및 ITX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해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편익비용(B/C)이 0.86으로 나왔다”며 긍정적 평가라고 밝혔다.
편익비용은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 비율로 환산, 1보다 클 경우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한다. 통상적으로 0.5이상이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2017년 6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타당성 조사(B/C 0.59)보다 0.27 높게 나오면서 KTX 세종역 신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세종시의 ‘긍정’ 발표 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국토교통부가 추진 불가 입장을 발표하며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2017년 6월 타당성 조사를 들며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돼 현재 여건 하에서는 역 신설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KTX 세종역은 고속철도 수요, 정거장 안전 등 고속철도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역은 부본선 없이 본선에 고속열차를 정차하는 계획으로 안전에 취약해 열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접 역 수요감소 등에 따른 지역간 갈등이 예상돼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불가 방침으로 KTX 세종역 신설은 어려워 보인다. 현행법상 세종역 신설 관련 예산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세종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충북도도 ‘KTX 세종역 신설’ 관련,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남일석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역 신설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결론 난 상태이며 추진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세종역에 대한 언급을 결론의 근거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4월 20일 청주 유세에서 “세종역 신설은 세종시와 충북·충남도, 대전시 4개 단체장 합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2018년 11월 14일 세종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 의원 모임에서 “세종역 신설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같은 해 11월 5일 국회 예결위에서 “오송 분기역은 2005년 결론 난 사항이며 단거리 노선은 과잉 투자”라며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남 국장은 “세종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KTX 세종역은 자체 용역 결과일 뿐”이라며 “최소 안전 기준인 부본선(대피선)도 확보되지 않고 설치 사례도 없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는 운행 중인 고속철도 선상에서 정차하는 비정상적인 역사는 안전성 문제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남 국장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세종역 신설을)재추진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세종역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KTX 오송역은 세종시의 관문역으로 구상됐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접근성 등을 보완해 이용·편리성을 높이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ITX 세종역 관련해서는 청주시내를 관통해 세종시~청주공항을 잇는 충청신수도권 광역철도와 패키지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충청권 상생협력과 대전~세종~청주로 연결되는 충청권 신교통 수단 구축 차원에서 지지한다”며 “하지만 ITX 세종역만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