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 2차 이전, 균형배분 이뤄져야
[사설]공공기관 2차 이전, 균형배분 이뤄져야
  • 충청매일
  • 승인 2020.07.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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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국가균형발전은 한 국가 내에서 여러 지역이 평형, 균등하게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균형발전의 의미는 단순히 재원의 나눠먹기로 표현되는 균등 배분이나 결과적 균일화와는 다르다.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발전된 국가적 상태와 지향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각 지역이 산업,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부문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활성화되고 역량을 발휘해 국토 전체가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에 대한 과잉집중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인구 및 산업 유출로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을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다.

참여정부부터 국정 최대과제로 시작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행정수도의 이전과 전국 각지에 조성한 혁신도시의 조성을 통해 나름 결실을 맺었다.

현 정부 들어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철학을 계승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 실현을 위해 혁신도시 시즌2를 적극 추진한다고 천명한바 있다.

혁신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늘리고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방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이유다. 게다가 지방발전의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국회의원은 지난 7일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 후 질의 응답에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기다리는 지방에 희망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이해찬 대표가 2018년 9월 국회연설에서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언급하면서 기존 충북혁신도시를 비롯해 충남·북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상반기 중으로 완료 예정이었던 국토연구원의 용역발표가 늦어지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바라는 지역들은 논의를 더욱 서둘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충북혁신도시는 공공기관 1차 이전 시 지역발전 효과가 적은 교육관련 연구기관 위주로 이전이 추진되며 지역발전 측면에서 효과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충북혁신도시는 수도권에 가장 인접해 있고 배후도시가 없는 핸디캡을 안고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은 공공기관이 주로 위치하며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 지역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핵심기관과 인프라의 추가이전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균형발전은 지역별 형평성과 함께 효율성, 조화·협력 등을 복합적으로 추구하는 정책목표이다. 따라서 앞으로 논의될 2차 이전과 관련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기존에 위치한 이전기관들의 지역발전 효과성을 분석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원에서 기관배분이 이뤄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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