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국 지방의회 곳곳에서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감투싸움에 의원 간 동료애는 사라지고 시정잡배보다 더한 이전투구만 난무한다.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전국적으로 2년 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지방의회 무용론의 출발점이다.
충북도의회가 8일 후반기 첫 의사일정을 이틀 만에 조기 종료했다. 충북도의회는 당초 오는 20일까지 회기를 진행하면서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의 법적 근거가 될 조례안 등 11개의 안건을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으로 불협화음을 빚자 아예 회기 자체를 서둘러 끝냈다. 내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궁색하다. 민주당은 전날 5명의 상임위원장 후보 중 2명이 반대 의견이 나와 끝내 탈락했다. 의회 안팎에서는 치열했던 민주당 내 의장 경선의 후유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촌극이 따로 없다.
대전시의회도 민주당 내분으로 의장 선출이 무산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시의원 22명 중 21명이 속한 민주당 의원들은 자당 의원총회에서 3선의 권중순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단독 추천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막상 본회의 투표에서는 과반 획득에 실패해 의장에 오르지 못했다. 같은 당 의원들의 반란으로 두 차례 표결에서 모두 11대 11로 부결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시의회 1층 로비에서 ‘정당 민주주의 이행’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고, 권 의원도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가 8일 철회하는 찜찜한 행보를 보였다.
충주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삭발까지 감행했다. 지난 7일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려 한데 대한 반발이다. 결국 충주시의회는 8일 마무리하려던 상위위원 구성을 10일 뒤로 미뤘다.
괴산군의회 신동운 의장은 민주당을 탈당한 뒤 통합당과 무소속 의원의 지원을 받아 당선된 뒤 민주당 충북도당으로부터 5년간 복당 불허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방의원들이 감투에 목매다는 것은 실익이 많기 때문이다. 의정비 외에 업무추진비가 나오고, 수행비서와 관용차가 제공되며, 유권자에게 얼굴을 알리는 데도 유리하다.
지방의회가 다시 도입된 지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잡음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의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만큼 협치도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국회를 어찌 그리도 판박이 하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부작용이 속출하는 현 의장단 선출 방식은 개선이 시급하다.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후보 등록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는 교황 선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의원들의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될 때 유용하다. 다선이나 당내 입지에 의해 결정되는 현재의 구조로는 밀실거래와 담합의 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는 원 구성 방식의 변화를 새롭게 모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