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공급 제도 종료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오는 12일부터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제도를 종료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오는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라고 7일 밝혔다.

공적 제도 종료에 따라 소비자는 8일부터 11일까지는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처다.

여름철 수요가 많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애초 계획대로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민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공급이 시장 기능에 맡겨짐에 따라 도서·산간 등 취약 지역과 의료기관에서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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