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문재인 정부 들어와 수 없이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국이다.
얼마 전 MBC PD 수첩 프로에서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기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 온갖 편법을 동원해 부동산 재벌이 된 사람들에 대해 보도한바 있다. 이 프로에 등장한 사람들은 대부분 공인이라는, 고액 출연료를 받는 연예인들이었다.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건물을 구입하고 어떻게 가격을 올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득을 남겨 되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그런 가운데 정체불명의 법인을 만들어 몇 십 배 차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터무니없는 액수로 감면받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몰지각한 고소득 연예인들이었다.
문제는 공인이라는 수많은 연예인이나 고위 관료들이 이 같은 수법을 지속적으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돈이 있으면 더 많은 돈을 순식간에 벌수 있는데, 굳이 안할 이유가 없다는,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한 전형적인 자본주의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참으로 씁쓸하면서, 분노가 치미는 일이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매번 발표하고 있지만 뾰족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부동산 임대사업자 소득세 감면, 법인 소득세 감면 등의 법이 오히려 현재 부동산 재벌을 양성하는 악법이 되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이 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소득부동산 재벌이 세금을 편법으로 내지 않는 일을 막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다주택 보유자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후보자에게 실거주 1주택 외 보유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부동산 보유 자격 기준을 추가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에게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았다.
이 경우 당선된 의원은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서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징계가 추진된다.
민주당이 다주택 의원 부동산 매각을 서두르는 것은 앞서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 권고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말로 예정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1대 국회의원 재산신고가 나오면 민주당 의원들의 다주택 매각 서약 이행 현황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이 약속을 했다면 솔선수범 차원에서라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윗물이 맑아야 한다. 소위 고소득 연예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욕심을 내려놓는다면, 주택이나 건물 소유에 대해 집착하는 문화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이자, 젊은 층에서 조차 불안심리가 작용해 어떻게 해서라도 내 집을 장만해야 한다는 조급증이 일고 있다.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절실하다. 종부세 시행은 당연히 서둘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체불명의 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탈루하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름값을 내세워 고액 대출을 받아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분위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은행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공공주택 건설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