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21대 국회가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1천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9일 만이다.
역대 추경 중 최대 규모이자 1972년 이후 48년 만에 편성된 3차 추경인데다 금액도 35조원을 넘긴 거대 예산안이어서 국민들의 관심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국회 역사 이래 천문학적 추경인 만큼 철저한 심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충분한 시간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정의당 역시 3차 추경에 대한 불만을 갖고 의원 전원이 표결을 기권하는 행동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를 들어 17개 상임위원장 처리에 급속도를 냈다. 이어 3차 추경예산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여당 단독으로 최초 3차 추경안을 처리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3차 추경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한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면밀하게 3차 추경안을 심사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속한 처리만큼 그에 상응하도록 세밀하고 정확했는지는 효과로 보여주어야 한다.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결과물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상쇄되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정부의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이 마련됐다는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현재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위협을 볼모로 잡는 코로나19의 예방을 비롯한 민생 경제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실업 문제 등과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는 기업체 고용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게 될 조건이 갖춰졌다 하겠다.
이에 정부는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3차 추경안의 후속 조치를 지난 4일 단행하면서 속도를 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34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도 3차 추경예산 배정계획 등 13개 안건을 심의·의결, 처리하는 신속성을 보였다.
그러나 최대 예산을 투입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의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게 커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셈법의 낭비성 예산이라는 국민들의 원성을 들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가의 빚을 늘리면서까지 집행하는 예산인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도 뒤따라야 한다.
정부의 이번 추경예산은 세출 구조조정과 국채발행으로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더 그렇다. 신속한 집행도 좋지만,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기업의 어려움에 따른 실직 위기의 근로자와 유동성 자금압박으로 고통받는 기업 등에 제때 지원하는 선순환적 처리의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제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주축으로 한 21대 국회 운영의 시험대가 될 공산이 커 보인다. 한쪽으로 치우친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라도 앞으로 21대 국회 운영을 통해 좋은 본보기의 선례를 남겨야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는다.
역대 최고의 35조1천억원 3차 추경예산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의 팍팍한 생활 문제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