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형 청주시 강서2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긴급재난지원금에도 청렴이 필요하다
[장호형 청주시 강서2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긴급재난지원금에도 청렴이 필요하다
  • 충청매일
  • 승인 2020.07.0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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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지난달 18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집중 신청이 완료됐다. 신청률은 97.5%로 대부분의 국민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 덕분에 골목상권이 반짝 살아났다는 뉴스도, 중소기업은 큰 의미가 없었다는 뉴스도 있다.

카드사의 실적이 개선됐다는 뉴스만 본다면 분명 소비가 많이 있었다는 증명이며 주변에서도 재난지원금 덕을 톡톡히 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단 한 번의 재난지원금이지만 큰 의미는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재난지원금을 악용하는 사람이 생겨났다. 당장 포털사이트를 검색하기만 해도 재난지원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글이 보인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만 해도 몇 건이다.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두 가지의 맹점을 이용해 가족끼리 각각 신청하는 시도도 많이 봤다. 물론 그렇게 신청해야 하는 가구도 많이 있었다. 이혼이나 사실상 별거 중임에도 세대주 혼자 재난지원금을 독식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대한 이의신청도 상당히 많았다. 전 배우자가 싫을 수도 있지만 내 아이를 양육하는데도 혼자 쓰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다른 경우로 재난지원금 깡을 통해 거래하는 것도 몇 차례 경고했다. 재난지원금 카드나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암암리에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이 잡을 수도 없거니와 알 수도 없다. 늘 일부의 사람들이 법과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이번 재난지원금도 분명 맹점을 이용해 이득을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일부 공무원이 신청하지 말아야 할 재난 지원을 신청해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공무원은 다 똑같다는 댓글도 많이 봤다. 공무원도 사람이지만 매우 엄격한 잣대로 도덕성을 평가받으며 이미 그 재난지원금이 없어도 가족들 얼굴도 못 보고 평일·주말 없이 밤낮으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보며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담당자도 많이 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멈추고 소강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요 근래 수도권 및 충남지역에서 또다시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젊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만큼 코로나19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니 이번 재난지원금 사용함에 있어 국민들이 보다 청렴하고 정직하게 대처하면 좋을 것 같다.

모든 것은 선례가 중요하듯 1차 재난지원금이 보다 청렴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용됐다면 앞으로도 2차, 3차를 염두에 둘 수 있을 않을까 한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그다음이 될 수도 있고 국제적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당장 눈앞의 재난지원금 100만원만 바라본다면 앞으로의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꿈꾸지 못할 수도 있다. 단 한 번으로 재난지원금이 끝나기엔 아직 코로나19의 기세가 강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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