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 조장하는 반교육적 제도” 비판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가 “교원평가와 성과급을 완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1일 성명을 내고 “교원평가 정책은 처음 시행할 때부터 교육 주체 간의 통제와 불신을 넘어 교직 사회를 분열시킨 반교육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전면시행 이후 지금까지 대다수 교원이 폐지를 원하는 교육 적폐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8년 11월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안을 의결해 교육부에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며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은 어떤 법률의 위임도 없다는 점에서 위법함에도 교육부는 참여를 강제해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이 교원평가를 받기 위해서 거치는 절차는 본질적인 수업과 교육적 고민과는 거리가 멀다”며 “교원평가에 따른 무수한 업무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교원의 교육력과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 중심 수업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방역 관련 학생안전 지도까지 맡아 교사들은 학교 방역의 최일선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여전히 진행 중인 교원평가는 수업과 방역 관련 학생안전 지도에 전념하는 교사의 교육 활동마저 왜곡하고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이 할 일은 코로나19 시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분열을 조장하는 교원평가 전면 중단과 즉각 폐지를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