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 다음 과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7월 출범을 내걸었다. 이해찬 대표는 공수처법 시행일인 오는 15일에 맞춰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성공시키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21대 국회가 책무를 갖고 추진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미래통합당이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통합당을 국회로 합류시켜 공수처 설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통합당은 현재 여당이 무엇을 하더라도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고 국회의 전 일정을 보이콧 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 문제 역시 통합당이 처음부터 반대했던 것인 만큼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공수처 설치 법정 기한인 오는 15일까지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현재 통합당 분위기로 봐서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 대표의 공언처럼 역시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수십 년 국민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통합당이 반대한다고 물러섰다가는 국민의 따가운 질타를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원내 지도부의 의중을 전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점차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통합당과 협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단계부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전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교섭단체 야당 몫이다. 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추천위원회를 주저앉힐 수 있다.
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7명 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 결정권을 야당이 쥐고 있는 셈이다. 모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장치들이어서 여당 입장에서 당장 이를 뒤집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민주당은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이나 후보자를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후보로 선정한다면 1기 공수처장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장을 통합당 몫으로 주겠다는,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7월 출범을 성사시키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그래도 야당이 협조를 안 할 경우 민주당은 공수처가 제때 출범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 대표가 말한 개정을 통해서라도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통합당에서 끝까지 협력하지 않는다면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 명색이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다. 21대 국회가 진정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코로나 19로 시급히 처리해야할 예산문제와 국민의 오랜 숙원인 공수처 문제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30일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각 상임위별로 추경예비심사를 마쳤다. 민주당은 속전속결 심사를 통해 오는 3일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책임여당으로, 일하는 책임국회로 국민과 민생을 지킨다는 약속은 공수처 설치로 답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