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의대정원 증원으로 지역의료 차별 시정해야
[특별기고]의대정원 증원으로 지역의료 차별 시정해야
  • 충청매일
  • 승인 2020.06.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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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모든 일은 감정이라는 정성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정량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지론이다. 그런데 지역의료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그냥 낙후된 충북에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위안해야 하는 것인지, 씁쓸하면서도 분개할 수밖에 없다.

지역의료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는 ① 충북지역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률(58.5명)과 입원환자 수 연평균 증가율(7.3%)로 전국 1위, ② 의사 수 2천417명(전국 14위), 의료기관 수 1천751개(전국 13위), ③ 17개 시도 대비 65세 미만 인구의 높은 사망률, ④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이용 비율이 10년 전보다 증가(특히 북부지역의 미충족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⑤ 건강보험심사원의 의료적정성 평가결과 공공의료기관인 충주의료원 급성기 뇌졸중과 중환자실 4등급, 청주의료원 중환자실 4등급이다.

위와 같은 지표는 ① 충북지역의 보건의료 수준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이라는 점, ② 도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점, ③ 공공의료의 수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는 점, ④ 지역 내에서도 특히 북부지역의 의료현실이 열악하다는 점 등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결과는 왜 발생한 것인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인데 충북지역의 의료가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아픈 원인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의료 인력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 요구되고 있는 최소한의 적정 의료인 수, 지역 내에서 자리 잡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인의 배출이 증가돼야 그에 비례해서 지역 의료기관의 수도 증가하고 더 나아가 공공의료서비스와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배출되는 의료인의 수를 살펴보면 ① 충북 전체의 의과대학은 충북대가 유일한데 학년별 정원은 49명에 불과함, ② 충주 건국대의 정원은 40명이지만 사실상 충주가 아닌 서울본교에서 교육이 이뤄짐, ③ 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원도 267명, 전북 235명과 비교하면 건국대의 인원을 포함하더라도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지역에서의 의료수요는 지난 30년 사이 충북도민의 인구가 20만명 증가했고, 오송에 첨단의료산업단지와 국책기관이 자리 잡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대학교의 의대 정원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증원되지 않고 있다.

충북대학교병원의 의사들 중에서 모교 출신의 비율이 26.6%로 국립대학교병원의 평균인 6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충북대학교가 과연 앞으로 우수한 지역인재를 통해 지역의 의료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한 것이다.

한편, 지역의 공공의료에 대한 기여를 위해서도 의대정원 증가는 필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 간 의료차별, 공공의료에 대한 질적 수준의 제고, 학생의 교육차별 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북대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강원도 등 다른 시도와 형평을 위해서는 15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건국대가 충주에서 운영해야 하는 의료 인력을 편법으로 서울에서 양성한다면 차라리 주저하지 말고 의대에 대한 인가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가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간만 소비하고 있는데 그 사회적 합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근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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