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속가능발전協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바라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공동포럼]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24일 충북연구원에서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바라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코로나 19로 인해 지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졌음을 인지하고,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의 기조강연은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이 ‘넥스트 노멀 시대 충북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문을 열었으며 3개의 섹션으로 나눠 분야별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1섹션은 ‘민·관협력, 순환경제’를 주제로 ‘코로나 19사태에 대처하는 민관협력체계의 성과와 과제’, ‘코로나 19 이후 지역경제 변화와 전망’에 관한 발제가 있었으며, 섹션2에서는 ‘기후위기, 자원순환’을 주제로 ‘코로나 19로 발생한 일회용품 증가에 대한 대응방향’,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성 질환의 발생양상 및 대응방향’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섹션 3에서는 ‘공동체, 안전’을 주제로 ‘코로나 19 이후의 공동체의 전망’ , ‘코로나 19 이후 안전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충청매일은 이들 섹션 중 코로나 19로 심각해진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감염병 발생, 기후변화 등 우리사회에 미치는 심각성을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섹션2의 발제와 토론을 기획특집으로 싣는다. 섹션 2포럼은 홍상표 청주대환경공학과 교수 사회로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 터 사무국장, 권호창 단국대 교수가 주제 발제를 맡았고 김용대 충북대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정애 충청매일 부국장,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원, 전숙자 충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홍덕화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 터 사무국장
코로나 19로 인해 세계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앞으로의 변화 양상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장기적으로 폐기물 처리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일회용 정책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변형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위생과 재사용이 조화를 이룰 지혜가 필요하다. 쓰레기의 이동은 병원균의 이동을 뜻한다. 재활용을 명분으로한 쓰레기 국외 유출을 당연시했던 코로나19 이전 시기의 폐기물 정책은 이제 ‘국내 발생 쓰레기는 국내에서 전량 재활용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 결국 국내 재사용·업사이클링·재활용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순환경제의 건설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상황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회용품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최대한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충분한 세척을 거친 다회용기는 일회용품보다 안전할 수 있으며 환경에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배달 음식, 배송 서비스 또한 최소화하고, 기업들에게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한 배달을 요구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일상 속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놓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쏟아져 나올 쓰레기에 대한 대비책과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것을 제한하고, 플라스틱 제품을 표준화·규격화하여 사용 후에 재활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품의 포장 단계에서도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고, 포장재의 사용에 있어서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를 제한하거나 사용하는 업체에게 세금 등 패널티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쓰레기 수거·선별 단계에서의 공적 관리를 통해 수거 거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월에 열린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법안이 통과되어 그나마 다행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자원순환 정책관련 법안을 신속히 제정하여 적용시켜야한다. 법안이 만들어지면 기초지차체에서도 발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권호창 단국대 교수(충남감염병관리지원단장)
‘기후변화'와 ‘감염병'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발제를 하고자 한다. 감염병이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한 것은 농경시대에서부터 감염병이 발생하기 시작하며 감염병에 대한 역사는 늘 존재해왔다. 현대에는 신종, 재출현 감염병으로 특정 지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출현배경으로 기후변화와 자연환경 변화, 인간과 야생동물의 생활환경이 가까워진 것들을 들 수 있다. 빌게이츠는 이미 2015년에 미래 국가적 재난은 핵전쟁이 아닌 감염력이 높은 바이러스일 것이라고 예측한바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류가 많고 인간에게 질환을 일으키는 종류도 다양하다. 감염성 바이러스는 감염률과 치명률,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감기는 치명률은 낮지만 감염률이 높다고 볼 수 있고, 메르스, 에볼라 등은 치명률이 높으나 감염률은 낮은 것으로 구분한다. 코로나는 감염률과 치명률, 두 가지를 적절하게 갖고 있다.
감염재생산수라는 것은 한 명의 감염자가 감염시키는 수를 말하는데, 이를 산출하는 방법은 감염력이 유지되는 기간, 접촉시 전염 확률, 피접촉자가 감염될 확률이 모두 고려된다. 감염재생산수를 줄이는 방법은 비접촉이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잠복기 중에도 격리를 통한 관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경제 활동이 멈추지 않는 정도의 비접촉,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수 있는 방법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에 코로나 감염위험 낮추기 위한 행동지침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지역의 발생 상황 체크하기, 둘째 밀접 접촉자 수 줄이기(마스크 벗고 지내는 사람의 수 최소화), 셋째 노출 총량 관리하기(위험은 누적적이기 때문에 노출위험이 있는 행동 취사선택 필요), 넷째 위험행동 시간 최소화(감염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밀폐된 장소 사용 최소화, 다섯째 항상 주의하기(일상생황에서 마스크 휴대 사람 접촉시 착용. 손씻기, 표면접촉 유의하기) 등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씩 완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보다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 아직은 코로나로 인한 기후변화를 증명하기 어렵지만, 코로나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원이 급감하면서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대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용대 충북대 의과대 교수
감염병과 폐기물 증가, 환경오염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언론사 기사에 따르면 전염병 발생에 기여하는 요인은 난개발과 환경파괴가 가장 큰 요인이었고 두 번째로 기후변화였다. 의학 쪽에서도 기후변화와 전염병에 대한 연관관계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라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전염병(질환) 발생 양상과 기후변화 양상에 대한 분석 중 일부 질환이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있기도 했다. 말라리아 발진열, 쯔쯔가무시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질환들은 공통적으로 진드기 등 매개곤충이 있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곤충 서식지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감염병 관련해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보건대책 수립과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김정애 충청매일 부국장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산업의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사용량이 늘다보니 재활용업체 마저도 수거하지 않거나, 수거된 물량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전국 지역마다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미세먼지발생, 기후변화 등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정부차원에서 나서줘야 한다. 일회용품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타개를 위한 ‘한국형 뉴딜’ 방안에 ‘그린뉴딜’을 구체적으로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린뉴딜은 기후위기를 막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장기적으로 그린뉴딜에는 물, 생태, 기후변화,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요소가 포함돼야 한다. 특히 재활용품과 폐기물 처리 등 자원순환 부문을 어떻게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정부의 새로운 그린뉴딜정책이 돼야 한다.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원
일회용품이 편리함을 이유로 증가하면서 텀블러, 면마스크 등 다회용품이 불편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제품들은 경제적인 요인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에 익숙해져가는 것은 아닌지,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생활 양상이 급변됨에 따라 우리에게 충격처럼 다가왔지만 이제는 코로나19가 익숙해져가는 때, 쓰레기와 폐기물이 쏟아지는 때를 대비해야 한다. 쓰레기 배출·수거·처리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방안과 재활용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소비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환경적 요소가 함께 고려돼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래에는 이 같은 바이러스에 면역을 키울 수 있는, 예를 들면 흙 놀이를 할 수 있는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 등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전숙자 충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018년과 2019년에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로 쓰레기 배출을 대폭 줄여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용이 증가한 현 상황에서 플라스틱과 같은 일회용품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가 필요하다. 즉, 플라스틱 등의 원자재와 색상 등을 규제해야 한다. 쓰레기와 같은 자원분야는 산업계에 맡길 수 없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정책대응, 쓰레기 배출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종량제 봉투 가격의 상향조절이 필요하다. 종량제 봉투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 쓰레기를 더 쉽게 버리게 된다. 일회용품이나 비닐 등 쓰레기를 버릴 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종량제 봉투 값을 올려 ‘쓰레기 버리는 일이 곧 돈을 버리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홍덕화 충북대사회학과 교수
일회용품 사용과 공공의 안전관리 목표, 행동지침에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지점으로 재난 경험은 개인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있다. 사회적 불평등과 감염병의 연관관계와 공공의료·보건 체계를 점검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후재난이 발생 했을 때 사회계층에 따라 피해 정도에 차이가 발생해왔기 때문에 전염성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한다.
정부정책은 사후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에너지 전환이나 자원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에너지·자원이 전환 되었을 때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방안이 필요하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비와 생산이 억제돼 왔던 것이 점차 완화되면서 소비·생산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현재가 중요한 시기다. 더불어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한국형 뉴딜이 지향하는 바가 더 나은 성장으로, 올바른 정책으로 가야함과 동시에 충북지역에서는 충북형 뉴딜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논의 필요하다. 기후변화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