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 대다수가 남북의 평화와 안정을 기원하며 북한에 대한 무분별한 삐라 살포 자제를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다시 삐라를 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살포한 대북전단 일부가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에서 23일 오전 발견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이 단체의 삐라살포를 막기 위해 철원, 양구 등 접경지역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단속하고 있는 중이지만 23일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가 있었다.
이 단체는 정부와 경찰의 자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23일 보도자료를 내 전날 밤 11시에 대형애드벌룬 20개를 동원해 북한에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며 대북전단은 남풍을 타고 북으로 잘 갔다고 주장했다. 국익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다.
탈북단체의 이 같은 무분별한 행동으로 남북문제가 심각한 냉각기를 겪게 됐다. 북한은 급기야 지난 16일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고 한 후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기도 했다. 몇몇 탈북인들의 일탈행동이 평화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쌓아올린 공든 탑을 하루아침에 무너트리는 격이다.
국회는 수년 전부터 전단지 살포 금지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 법안 발의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 왜 이 법안이 발의되지 못했는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20대 식물국회가 만든 여러 실책(失策)중 하나일 뿐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21대 국회,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지향했으니 하루빨리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을 만들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은 이들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단지 내용이나 방법이 그만큼 북한의 지도부와 주민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발의가 미뤄진 국회의 책임도 크지만 경찰과 국방부가 더 강력하게 통제했어야 한다.
대북전단으로 인해 안보 상황이 위기에 몰리고 남북의 군사적 위협이 강화되는 만큼 국방부는 물론이고 경찰, 해당 지자체, 통일부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등 판문점선언의 부속합의인 남북 군사합의를 지켜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확성기 철거는 판문점선언에 따른 가장 가시적인 성과였다. 북한은 탈북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판문점선언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남측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실행방안이 나와야 한다.
2018년 잇따른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측면에서 성과 중 하나는 접경지역 내 군사적 긴장 완화다. 이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9·19 군사합의라는 데 이견이 없다. 군으로서는 9·19 군사합의를 지켜내야 북한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셈이다. 전단살포로 인한 갈등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끝내야 한다. 더 이상의 확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