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보상재원 왜 안쓰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보상재원 왜 안쓰나”
  • 이대익 기자
  • 승인 2020.06.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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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균 청주시의원 “옥산 H빌라 앞 토지, 해제되면 소유권 행사 불보듯”

“출입로 없어지면 주민 통행 어려워…市, 16억 있는데 계획 없다 타령만”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이우균 의원이 22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는 한 공동주택 주민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의원은 이 사례를 전하면서 청주시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992년 준공된 옥산면 가락리 소재 H빌라의 출입로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어서 다음달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이럴 경우 토지주가 건축행위 등 소유권 행사를 하면 이 빌라 가동은 앞이 막히고, H빌라 전체는 도로로부터 진입 도로가 없는 맹지가 된다고 한다.

이에 주민들은 이런 간절함을 청주시에 전달했지만 ‘도로의 집행계획이 없어 해제할 예정으로 의견이 미반영 되었다’며 ‘사실상 자동차 통행이 어려운 위쪽에 있는 구거 부지를 사용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청주시의 도시계획에 맞추어 건축된 공동주택에 이를 믿고 분양받아 30년 가까이 살아오던 주민들은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과 빌라부지가 하루아침에 맹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주민들이 입을 피해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이를 해결할 대책을 모색하지는 않고 단지 도로 집행 계획이 없어 해제할 것이며, 사실상 통행이 어려운 구거부지를 사용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획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재원으로 약 16억원 정도의 재원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 놓고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될 경우 주민의 막대한 피해가 확실한 H빌라와 같이 사용해야 할 곳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재원은 어디에다 사용한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장 도시계획선에 의한 도로 집행 계획이 없다하더라도 조례에 따라 마련해둔 대지보상 재원을 활용해 매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청주시에 촉구했다.

또 “이곳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곳이 해제될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관리가 이루어지고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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