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우리나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수의 의존도가 높다.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상황을 볼 때 국민들에게 제공한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제 혜택을 감안하면 재정적자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기초 노령연금을 비롯해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에 돌아가는 복지혜택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실업자까지 양산되면서 하다못해 실업급여 지원도 근로자들이 내는 고용보험 고갈에 따라 1조원이 넘는 국가재정이 들어가야 할 형편이다.

국민의 세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에게 지원해야 할 재정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나라의 곳간이 텅텅 빌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일이다. 기업의 어려움과 실직자가 늘면서 국가재정의 세수 수입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올해 4월 기준 국가의 재정적자 규모가 5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국가재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에 의한 국민구제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연속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재정적자의 원인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는 4월 한 달 1조2천억원의 재정적자가 늘어난 데다, 2차 추경 12조2천억원 재정을 포함할 경우 국가의 재정적자 현상은 역대 최대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4월 세수조차 8조7천억원이 덜 걷히면서 나라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3차 추경이 집행되면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5조3천억원 규모를 제출한 상태여서 재정난은 뻔한 일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이달 9일 올해 4월 누적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기보다 17조7천억원 늘어난 56조6천억원 적자 기록을 보였다고 밝혀 정부재정의 심각성을 노출시켰다. 

코로나19 사태로 대·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상인과 자영업자들까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라 앞으로 세수 적자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재정난은 불을 보듯 뻔해 세수 증대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여론도 높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면서 국민들에게 활력을 넣어줬다. 재난지원 정책으로 전국 재래시장과 중·소 마트 등에는 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느라 잠시지만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나라의 재정은 바닥을 보였다.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자 증세와 세목 신설 목소리가 솔솔 피어나고 있다. 나라의 곳간을 채워야 할 세수 증대에 대한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세목 신설 목소리가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탄소세와 로봇세, 데이터세, 국토보유세 등 새로운 세목의 신설 주장이 이에 해당된다. 재정적자를 메워줄 세수 확대에 대해 과연 국민들이 용인할지도 관심이다.

이런데도 미래통합당은 1회성 지원을 넘어 매달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거론했다.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찬?반 공론화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증세 관련 의견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분위기다.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마구잡이식 세수와 세목 신설은 안 된다. 국민의 숨통을 옥죄는 증세와 세목 신설은 사회적 반감을 살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