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10년 연장 추진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지난 19일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