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으로 가는 길]그린뉴딜에 ‘그린’을 담자
[초록으로 가는 길]그린뉴딜에 ‘그린’을 담자
  • 충청매일
  • 승인 2020.06.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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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우
(사)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충청매일] 그린뉴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4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회복 대책으로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디지털뉴딜과 함께 그린뉴딜을 한국형 뉴딜의 양대 축으로 설정되었다. 7월 중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는 여러 정당이 그린뉴딜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형 뉴딜TF를 구성했고, 지난 10일에는 그린뉴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1대 국회는 지금 그린뉴딜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한국형 뉴딜인지, 한국형 그린뉴딜인지, 그린뉴딜을 포함한 한국형 뉴딜인지 아직은 좀 모호하다.

유럽연합은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책이자 새로운 성장 전략이다. 2050년 넷 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한다는 목표가 포함됐다. 2030년 탄소배출량 50~55% 감축하고, 2030~2050년 사이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미국은 2019년 2월 의회에서 그린뉴딜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였으며, 2020년 대선의 핵심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미국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는 대안이다. 100% 청정에너지 경제구축, 2050년 전 넷 제로 달성을 목표로 10년 동안 2천41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중국은 2019년 11월, ‘중국 2050 : 무탄소 배출 부유한 선진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2050년까지 넷 제로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그린뉴딜을 구상하고 추진해 왔다.

세계는 다중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선, 감염병 위기다. 코로나19로 214개국에서 800만명 이상의 확진자와 4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팬데믹은 문명에 대한 성찰과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밀집된 삶의 방식, 야생동물과의 밀접이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있다.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는 바이러스 이동과 출현을 증가시키고 있다. 둘째는 경제위기이다. 70억 인구 중 46%가 빈곤층이다. 글로벌 500대 기업이 전 세계 GDP의 37%를 자지한다. 빈부 차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년 전부터 생산성이 감소하고 지난 10년간 세계 GDP 하락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3%, 무역량은 13~3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심각한 건 기후위기이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보다 1.5도 이상 상승하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1도 상승했고, 2040년에 1.5도, 2100년에 3~5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멸종으로 가고 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다. 에너지소비량은 세계 6위, 전력의 68%를 화석연료에, 화석연료의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감염병 방역대책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경제위기 대책은 불확실, 기후위기 대응은 낙제점이다.

제러미 리프킨은 그린뉴딜을 ‘탈탄소 녹색성장’으로 정의, 녹색 디지털 3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강조한다. 그렇다. 그린뉴딜은 ‘탈탄소 경세사회로의 대전환’을 의미하며 기후위기 극복, 에너지 전환, 경제적 불평등 타파, 녹색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린은 녹색전환을 뜻한다. ‘1.5도 상승 억제를 위한 2050년 넷 제로 달성’은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모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통 과제가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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