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보건복지부 분리하고 질본을 청으로”

[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0일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이 개편안은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넘기고, 보건복지부에 보건담당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자기 밥그릇 늘리기로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를 의료자원·기관의 정책 등을 관장하는 국민보건부와 노인복지 및 사회보장 등을 소관으로 하는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국민보건부 산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국민보건부는 국민건강과 미래먹거리를 책임지고,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며, 복지부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일종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질본의 청 승격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