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주민 의견 제대로 반영되도록 챙길 것”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청주국제공항 인근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가 이르면 이달 중 착수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 청원)은 “국방부와 청주시로부터 청주공항 소음영향도 조사 착수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받았다”고 4일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입찰을 통해 이르면 이달 중 용역을 맡을 업체를 선정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사는 내년 말까지 진행된다.

국방부는 내년 말까지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1~3종까지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소음 방지 대책·소음영향도 조사 주기·주민 피해 보상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한다.

청주시는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와 용도 제한 등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2021년 12월 중 지역소음대책심의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2년 5월에서 8월 사이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소음영향도 조사는 변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군소음보상법’이 통과됨에 따라 진행됐다.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 지역은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이 위치한 오근장동, 내수읍, 북이면 일대와 공군사관학교 55전대 212비행대대가 위치한 남일면, 장암동 일대이다.

변 의원은 “청주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제대로 된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소음영향도 조사에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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