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올리기로…전국 최다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올해부터 지급 중인 충남농어민수당을 전국 최고 금액인 80만원으로 전격 인상했다.
기존 직불제를 보완한 공익직불제도 올해 첫 시행되며 도내 농민들은 올해부터 200만원 이상을 도와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양승조 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농어민수당을 20만원 인상해 총 8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충남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과 농어가 소득 보전,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지난해 도입을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현업에 종사 중인 농가 15만 가구, 임가 5천가구, 어가 1만가구 등 총 16만5천가구다.
도와 시군은 당초 이들 농가에 충남농어민수당을 매년 60만원씩 지급키로 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를 6개월 앞당겨 지난 4월 29일부터 1차 14만4천가구를 대상으로 45만원씩 우선 지급해 왔다.
1차 지급 대상은 지난해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이행하고, 올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14만4천농가로, 현재까지 9만5천739농가(66.5%)에 648억2천475만원을 지급했고, 2차 지급 대상은 신규 농가와 임가, 어가 등 2만1천가구다.
이번 충남농어민수당 20민원 인상 결정은 도와 시군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연간 990억원에서 1천320억원으로 330억원이 늘었다. 기존 60만원 지급분에 대해서는 도비 40%와 시군비 60%를 부담하고, 인상분 20만원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해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충남농어민수당 80만원은 특히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