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집중 저지·농업인 기초연금 등 지역현안 해결 법안 마련 분주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제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임기가 시작된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키워드는 ‘지역구 챙기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1호 법안은 의원들의 향후 4년 동안의 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어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지역 의원실에 따르면 충북 청주지역 최초로 5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 청원)의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20대 국회에 이어 특정 지역에 소각장 집중 신증설을 막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지역구에서 문제가 됐던 소각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소각장 집중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3선의 중진의원들 법안도 지역구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농민을 위한 기본소득법인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업인구 감소와 소멸을 막기 위해 농가 가구당 한 명에게 120만원 이상의 농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당 이종배 의원(충주)과 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 흥덕)은 각각 지역의 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통합당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은 제천과 단양 일대를 글로벌 관광도시로 조성하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특례군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 행정안전부가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은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일몰제에서 해제되는 구룡산 등의 도시공원을 정부 예산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 도시공원을 지켜낸다는 내용이다.

경찰 관료 출신인 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도 어린이 교통안전 전담 특별회계를 신설해 예산을 집중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은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다. 지역 의원들의 법안이 실현 가능할 수 있을지 지역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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